제국의 변호인 박유하에게 묻다

추천!! [서평] 손종업 외 를 읽고 / 2016. 5, 430쪽, 도서출판 말2013년에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하여, 2014년 6월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유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 검찰에 고소했고, 2015년 11월 18일에 박유하 교수가 불구속 기소되었다.또한 피해자들은 비슷한 시기에 법원에 출판물배포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5년 2월 34곳의 문장의 삭제를 조건으로 출판물 간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국내의 일부 학계와 언론계로부터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2015년 11월 26일에는 일본과 미국의 지식인 54명이 항의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필자 역시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저작에 대해 법정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
카테고리 없음 2024. 2. 25. 08:27
1